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귀 법무법인의 절차에서 역산한, 보고서의 실례.
TGI의 보고서는 귀 법무법인이 진행하는 법적 절차에 필요한 사실을, 사실·분석·평가로 구분하여 전달합니다. 문의가 많은 8가지 유형에 대해, 실제 보고서와 같은 구성의 샘플을 게재합니다. 모두 가상의 사안입니다. 각 샘플은 상정하는 법적 절차와 귀 법무법인의 확인 사항을 앞머리에 두고, 날짜별 조사 경과에 정보원과 취득 경로를 붙였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도 그 이유와 함께 기재했습니다.
여덟 가지 샘플
앞머리의 "이 보고서의 쓰임새"에서 어느 절차에, 무엇이 확보되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보입니다. "확인 사항과 결과"에서는 귀 법무법인의 질문에 하나씩 답합니다. 끝의 "귀 법무법인에서의 활용 예"는 신청서·소명자료·계약 조항에의 적용 예입니다. 취득한 사실을 어느 절차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의 법적 판단은 귀 법무법인에 맡깁니다.
샘플 A
CONFIDENTIAL ― 취급 주의
상대방 배우자의 소재 확인 조사보고서
이혼조정·소송의 신청을 위한 송달처의 특정｜일본
본 보고서는 극비로 귀 법무법인에 전달하는 것이며, 귀 법무법인의 내부 자료로만 이용하십시오. 복제·대여·번역 기타 목적 외 이용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는 의뢰를 받은 본인 및 정당한 이유로 위탁을 받은 자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정하는 법적 절차이혼조정 신청, 장래의 이혼소송, 양육비 청구
상대방(일본 국적의 남편)이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본으로 귀국하여 연락이 끊긴 사안. 귀 법무법인은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며, 공시송달에 의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송달 가능한 일본 내 현주소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 거주 자녀(1명)의 양육비 청구도 검토 중.
확인 사항과 결과
1단계사실(Fact)
2단계분석(Analysis)
효고현의 현주소는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표상의 주소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가족 청취를 통해 확인되어, 송달처로서의 확실성이 높다. 취업 실태는 현지 확인으로 뒷받침되었으나, 고용 계약이나 소득의 서류상 확인은 미취득(후술). 이혼 의사는 가족을 통한 구두 확인에 그친다. 본인에 대한 직접 접촉을 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게 조사의 사실이 알려져 소재를 옮길 위험을 피하기 위한 귀 법무법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3단계검토·평가(Assessment)
송달처로서 효고현의 현주소를 제시한다.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수령 가능하다. 일본에 대한 송달은 한일 간 사법공조(헤이그 송달협약에 의한 중앙당국 경유 등)에 의하며, 그 선택은 귀 법무법인의 판단에 맡긴다.
본인이 이혼에 응할 의사를 가족을 통해 표시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의 가능성이 있다. 본인에 대한 직접 접촉, 이혼 의사의 서면화, 현지 공증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대응 가능.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취업처와 소득의 뒷받침 조사가 별도로 필요.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그 이유·제약
주민표의 공적 사본: 일본에서는 제3자 취득이 불가. 가족 청취와 현지 확인에 의함.
고용 계약·소득: 현지 확인에 의한 근무처의 특정에 그침. 양육비 산정에 필요하면 다음 단계에서 방법을 검토.
본인의 이혼 의사(직접 확인): 귀 법무법인의 지시에 따라 본인 접촉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족을 통한 구두 확인에 그침.
첨부 원자료
본 샘플은 가상의 사안이며, 실재하는 인물·단체·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구성과 기재의 상세도는 실제 보고서와 동일합니다.
샘플 B
CONFIDENTIAL ― 취급 주의
상대방 법인의 실태 확인 조사보고서
거래·출자 전의 페이퍼컴퍼니 판별｜베트남
본 보고서는 극비로 귀 법무법인에 전달하는 것이며, 귀 법무법인의 내부 자료로만 이용하십시오. 복제·대여·번역 기타 목적 외 이용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는 의뢰를 받은 본인 및 정당한 이유로 위탁을 받은 자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정하는 법적 절차제조 위탁 계약의 체결과 선급금 지급. 향후의 출자 검토
귀 법무법인의 의뢰인(한국의 부품 제조업)은 베트남 법인과 제조 위탁 계약을 검토 중이며, 계약 조건으로 상당액의 선급금이 요구되고 있다. 상대방 법인은 등기상 존재하지만, 소개 경위와 자료의 정합성에 의문이 있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등기상의 법정대표자가 실제 운영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 사항과 결과
1단계사실(Fact)
2단계분석(Analysis)
상대방 법인은 등기상 존재하고 자본금도 신고대로이나, 등기 주소에 실태가 없고 자체 사업장도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가동하는 공장은 별도 법인(출자자가 대표)의 소유이며, 현장의 실질 운영자도 그 출자자이다. 즉 계약 상대로 제시된 법인은 실체가 얇고, 실제 사업과 자산은 별도 법인에 귀속되어 있다. 선급금을 상대방 법인에 지급할 경우, 이행 불능 시에 회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상대방 법인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단계검토·평가(Assessment)
제시된 법인을 그대로 계약 상대로 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사업과 자산을 가진 별도 법인(공장 소유자)을 계약 당사자로 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등의 구조가 검토될 수 있으나, 그 설계는 귀 법무법인의 판단에 맡긴다.
별도 법인의 재무·부채 상황과 소송 이력은 본 조사의 범위 밖이며, 계약 상대로 삼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추가 조사를 권한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그 이유·제약
별도 법인의 재무·부채 상황: 등기 정보와 외관으로는 파악할 수 없음. 다음 단계에서 대응 가능.
양 법인의 소송 이력: 본 조사의 범위 밖. 추가 조사로 취득 가능.
법정대표자 본인의 소재·의향: 접촉하지 않음(조사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
첨부 원자료
본 샘플은 가상의 사안이며, 실재하는 인물·단체·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구성과 기재의 상세도는 실제 보고서와 동일합니다.
샘플 C
CONFIDENTIAL ― 취급 주의
재외 상속인의 생존·소재 확인 조사보고서
상속재산분할·부재자 절차를 위한 생사와 소재의 확인｜태국
본 보고서는 극비로 귀 법무법인에 전달하는 것이며, 귀 법무법인의 내부 자료로만 이용하십시오. 복제·대여·번역 기타 목적 외 이용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는 의뢰를 받은 본인 및 정당한 이유로 위탁을 받은 자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정하는 법적 절차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실종선고 청구
피상속인(한국 거주, 2026년 2월 사망)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여동생이 태국인과 혼인하여 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15년 이상 연락이 끊겨 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성립에는 전 상속인의 참가가 필요하며, 소재가 판명되면 참가 의사의 확인, 소재불명이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실종선고 청구를 위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확인 사항과 결과
1단계사실(Fact)
2단계분석(Analysis)
대상자는 생존하며 치앙마이현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타비안반에의 등록은 본인이 제시한 사본으로 확인하였으며, 제3자 취득이 불가하므로 공적 발급본은 미취득(후술). 본인은 협의 참가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고 있으나, 한국어 문서의 이해에는 지원이 필요하다.
3단계검토·평가(Assessment)
대상자의 생존과 소재가 확인되었으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실종선고 청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는 대상자의 참가가 필요하며, 협의서에의 서명은 태국에서 취득하게 된다. 서명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현지 공증 또는 재태국 한국 영사관에서의 확인이 선택지가 되며, 그 선택은 귀 법무법인의 판단에 맡긴다.
대상자는 한국어 문서의 이해에 지원이 필요하므로, 협의 내용의 설명과 서명 취득은 태국어 통역을 동반한 현지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로 대응 가능.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그 이유·제약
타비안반의 공적 발급본: 제3자는 취득할 수 없어, 본인 제시 사본에 그침. 발급본이 필요하면 본인의 협력으로 취득 가능(다음 단계).
현재 사용 중인 여권: 면담 시에 제시 없음. 서명 취득 시에 확인.
대상자의 태국 내 재산: 본 조사의 범위 밖.
첨부 원자료
본 샘플은 가상의 사안이며, 실재하는 인물·단체·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구성과 기재의 상세도는 실제 보고서와 동일합니다.
샘플 D
CONFIDENTIAL ― 취급주의
위조품의 제조원·유통원 조사보고서
상표권 침해의 금지·손해배상·행정단속 신고를 위한 침해 주체의 특정｜중국
본 보고서는 극비 취급으로 귀 법무법인에 전달하는 것이며, 귀 법무법인의 내부 자료로만 이용해 주십시오. 복제·대여·번역 기타 목적 외 이용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는 의뢰를 받은 본인 및 정당한 사유로 위탁을 받은 자 이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정하는 법적 절차상표권 침해에 기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및 행정단속 신고
귀 법무법인의 의뢰인(한국의 화장품 브랜드)은 광저우의 도매시장에서 자사 브랜드의 위조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파악했으나, 판매자는 특정되어 있지만 제조원과 유통원이 불명. 금지·손해배상의 상대방을 특정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장감독관리국에의 행정단속 신고도 시야에 두고 있다.
확인 사항과 결과
제1단계사실(Fact)
제2단계분석(Analysis)
판매 점포 중 유한공사의 주주와, 업계 청취에서 거론된 포장업체의 법정대표자가 동일 인물이며, 등기주소도 인접해 있다. 이 부합에서 해당 인물이 제조(포장·충전)부터 소매까지를 일체로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개체공상호의 판매 점포는 해당 포장업체로부터 매입하고 있음을 청취로 확인하였으며, 공급 경로는 포장업체를 기점으로 하는 일원 구조로 판단된다. 등기주소와 사업 실태는 일치하며, 모두 실재하고 가동 중이다.
제3단계검토·평가(Assessment)
침해 주체로 ①포장업체(제조원·유통원), ②판매 점포의 유한공사, ③개체공상호의 판매 점포, 및 ①②에 공통된 법정대표자 겸 주주인 개인이 특정되었다. 금지·손해배상의 상대방 선정과, 법인과 개인 중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할지는 귀 법무법인의 판단에 맡긴다.
증거로는 시험구매의 영수증·봉인한 현물·비교 사진·등기 정보가 사용 가능. 행정단속 신고를 위해서는 제조 현장의 내부 확인(입회)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시장감독관리국의 권한으로 이루어진다. 단속의 실시 시기와 의뢰인 측의 준비(진위 감정서 등)에 대해 귀 법무법인과 협의하고자 한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그 이유·제약
제조 현장의 내부: 사인의 출입은 불가하여 외관에서의 확인에 그친다. 내부 확인은 당국의 단속에 의한다.
제조 수량·매출: 등기 정보·외관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하면 재무 자료의 개시 절차에 대해 귀 법무법인과 협의.
다른 소매에의 공급처: 청취에서 복수로 언급되었으나 점포명은 특정되지 않았다. 추가 조사로 대응 가능.
첨부 원자료
본 샘플은 가상의 사안이며, 실재하는 인물·단체·사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성과 기재의 상세도는 실제 보고서와 동일합니다.
샘플 E
CONFIDENTIAL ― 취급주의
가족경영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와 자산 구조 조사보고서
거래·출자 전, 계약 상대와 실권자의 확인｜대만
본 보고서는 극비 취급으로 귀 법무법인에 전달하는 것이며, 귀 법무법인의 내부 자료로만 이용해 주십시오. 복제·대여·번역 기타 목적 외 이용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는 의뢰를 받은 본인 및 정당한 사유로 위탁을 받은 자 이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정하는 법적 절차소수 지분 출자계약과 장기 공급계약의 체결
귀 법무법인의 의뢰인(한국의 부품 제조업체)은 타이중시 소재 부품 제조사에 소수 지분을 출자하고 장기 공급계약을 맺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협상 상대는 총경리(총괄 관리자)를 자칭하는 장남이지만, 회사는 가족경영으로 알려져 있어, 누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자산이 누구 명의인지, 계약을 누구와 맺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 사항과 결과
제1단계사실(Fact)
제2단계분석(Analysis)
계약 상대가 될 회사의 등기상 대표(장남)와 실질적 결정권자(부친)가 일치하지 않는다. 부친은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최대주주이자 공장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공장의 토지·건물이 회사 자산이 아닌 부친 개인 명의이므로, 회사와의 계약만으로는 생산 거점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자산과 거래는 가족 명의의 관련 법인 3개에 분산되어 있으며, 차남이 제기한 지분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향후 지분 구조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만의 가족경영 기업에서 자주 보이는 구조이며, 본 건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제3단계검토·평가(Assessment)
출자·공급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실질 지배자인 부친의 관여를 어떤 형태로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장 부동산이 부친 개인 명의이므로, 회사의 사용권(임대차)의 기간·해지 제한을 확인하고 강화할 여지가 있다. 계류 중인 지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주주 구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지분 변동 시의 통지·해지권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들 조항의 설계는 귀 법무법인의 판단에 맡긴다. 관련 법인 3개와의 거래 관계 및 계류 소송의 상세는 다음 단계로 대응 가능.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그 이유·제약
계류 소송의 상세: 당사자 이외의 열람이 제한되어 사건의 존재와 당사자만 확인. 판결 후에는 재판서 취득 가능.
관련 법인 3개의 재무·거래 내역: 등기 정보로는 파악할 수 없다. 다음 단계에서 대응 가능.
부친 개인의 부채·담보: 공장 부동산에 저당권은 없으나, 그 외의 개인 채무는 본 조사의 범위 외.
첨부 원자료
본 샘플은 가상의 사안이며, 실재하는 인물·단체·사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성과 기재의 상세도는 실제 보고서와 동일합니다.
샘플 F
CONFIDENTIAL ― 취급주의
판결채무자의 해외 재산 조사보고서
한국 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한 집행 대상 재산의 특정｜말레이시아
본 보고서는 극비 취급으로 귀 법무법인에 전달하는 것이며, 귀 법무법인의 내부 자료로만 이용해 주십시오. 복제·대여·번역 기타 목적 외 이용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는 의뢰를 받은 본인 및 정당한 사유로 위탁을 받은 자 이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정하는 법적 절차한국 확정판결의 말레이시아에서의 집행과 보전
귀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투자사기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한국의 확정판결(인용액 약 15억 원)을 받았으나, 채무자(한국 국적의 개인)는 한국 내에 재산이 없고 쿠알라룸푸르로 이주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집행(승인 절차 또는 판결에 기한 보통법상의 소 제기 등, 방법은 귀 법무법인의 판단)과 집행 전 보전을 위해, 집행 대상 재산의 특정과 재산 산일 우려의 소명이 필요.
확인 사항과 결과
제1단계사실(Fact)
제2단계분석(Analysis)
한국 판결의 확정(2026년 3월)에 앞선 2025년 10월〜12월에 법인 이사의 배우자 교체와 셀랑고르주 토지의 배우자에의 양도가 이루어졌다. 시기의 근접에서, 판결을 예상한 재산 이전의 가능성이 있다. 콘도미니엄은 채무자 명의로 잔존하고 실재·거주 실태도 확인되었으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잔액은 미확인. 컨설팅 법인은 등기주소에 실태가 없으나 카페는 실제로 영업 중이며 채무자가 관여하고 있다. 2024년의 별건 판결에서 다른 채권자의 존재가 확인된다.
제3단계검토·평가(Assessment)
집행 대상의 제1후보는 쿠알라룸푸르의 콘도미니엄(채무자 명의·실재·거주). 담보 잔액에 따라 잉여의 전망이 달라지므로, 집행 절차에 앞서 잔액의 확인이 바람직하다. 셀랑고르주 토지의 배우자에의 양도는 사해행위 취소(말레이시아법상의 취소 제도)의 검토 여지가 있으나, 그 가부는 귀 법무법인의 법적 판단에 맡긴다. 보전의 소명자료로는 등기등본에 기록된 이전 시기가 사용 가능. 카페 운영 법인의 지분과 사업용 자산은 집행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자산·부채 파악에는 별도의 재무조사가 필요.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감안하여 보전의 우선순위에 대해 협의하고자 한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그 이유·제약
담보 잔액: 금융기관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집행 절차 안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귀 법무법인과 협의.
은행 예금: 판결채권자의 법적 절차(제3채무자에 대한 명령 등)가 필요하므로 본 조사의 범위 외.
카페 운영 법인의 재무: 등기 정보로는 파악할 수 없다. 추가 조사로 대응 가능.
첨부 원자료
본 샘플은 가상의 사안이며, 실재하는 인물·단체·사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성과 기재의 상세도는 실제 보고서와 동일합니다.
샘플 G
CONFIDENTIAL ― 취급주의
경영자 및 대상 회사의 배경 조사보고서
출자 계약을 위한 실사(DD)｜미국·싱가포르
본 보고서는 극비 취급으로 귀 법무법인에 전달하는 것이며, 귀 법무법인의 내부 자료로만 이용해 주십시오. 복제·대여·번역 기타 목적 외 이용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는 의뢰를 받은 본인 및 정당한 사유로 위탁을 받은 자 이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정하는 법적 절차주식인수계약(출자)의 체결. 진술보증 조항·선행조건·계약 후 시정조치의 설계
귀 법무법인의 의뢰인(한국의 IT 기업)은 캘리포니아주 소재 소프트웨어 회사에의 출자(소수 주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협상 상대인 CEO의 경력의 진위, 소송·처분 이력, 제재 대상과의 관계, 대상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와 관련 회사를 확인하여, 진술보증의 내용과 거래 가부의 판단 자료로 삼고자 한다. 대상 회사의 지주회사는 싱가포르 법인.
확인 사항과 결과
제1단계사실(Fact)
제2단계분석(Analysis)
실질적 소유자는 CEO(지주회사 지분 55%를 통해 대상 회사를 지배)와, 지주회사의 45% 주주인 다른 개인 2명. CEO의 학력과 최근 경력은 뒷받침되었으나, 2013〜2016년의 근무처는 법인 설립 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신고에 오류 또는 과장의 가능성이 있다. 소송 이력은 이전 창업 회사의 청산을 둘러싼 1건(화해)이며, 형사 기록·제재 해당은 없다. 대상 회사는 실재하고 가동 중이지만, 지주회사는 싱가포르의 명목상 지주회사이다. 업계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이전 회사의 청산 경위는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확인해 둘 사항이다.
제3단계검토·평가(Assessment)
거래 가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부정적 정보(형사 기록, 제재 해당, 반사회적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진술보증에서 다루어야 할 점으로 ①CEO 경력(2013〜2016년 근무처)의 신고 내용, ②지주회사 45% 주주인 개인의 속성과 관여, ③이전 창업 회사의 청산 경위와 잔존 채무의 유무, ④지주회사의 실태가 명목상 지주회사에 그치는 점이 들어진다. 이를 진술보증·선행조건·시정조치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귀 법무법인의 판단에 맡긴다.
45% 주주인 개인에 대해서는 본 조사에서 성명의 특정에 그치고 배경 확인은 미실시. 출자 구조상 영향이 크므로 다음 단계로 동인의 배경조사를 권장한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그 이유·제약
2013〜2016년 근무처의 재직: 법인이 신고 기간 이후에 설립되어 조회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신 조직의 유무를 포함하여 CEO 본인에의 확인을 귀 법무법인의 협상 자리에서 하실 것을 제안.
지주회사 45% 주주의 배경: 본 조사의 범위 외. 다음 단계에서 대응 가능.
재무 상황: 등기 정보와 외관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재무 실사는 별도로 회계 전문가와의 연계로 대응.
첨부 원자료
본 샘플은 가상의 사안이며, 실재하는 인물·단체·사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성과 기재의 상세도는 실제 보고서와 동일합니다.
샘플 H
CONFIDENTIAL ― 취급주의
해외로 이전된 재산의 추적 조사보고서
이혼·재산분할을 위한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호주
본 보고서는 극비 취급으로 귀 법무법인에 전달하는 것이며, 귀 법무법인의 내부 자료로만 이용해 주십시오. 복제·대여·번역 기타 목적 외 이용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는 의뢰를 받은 본인 및 정당한 사유로 위탁을 받은 자 이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상정하는 법적 절차이혼소송에 부수하는 재산분할 청구와 보전
귀 법무법인의 의뢰인(한국 거주, 아내)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다.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사업 소득의 상당 부분을 호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남편 명의 또는 남편이 관여하는 법인·신탁 명의로 호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의 소명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확인 사항과 결과
제1단계사실(Fact)
제2단계분석(Analysis)
남편은 개인 명의로 주택 1채를, 자신이 단독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수탁자인 가족신탁 명의로 부동산 2건을 보유하고 있다. 3건 모두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되었으며, 취득 시기와 한국에서의 고액 송금 시기가 근접한다. 신탁 명의의 부동산은 남편 개인 명의가 아니지만, 수탁자 법인을 남편이 단독 지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남편의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신탁증서가 비공개여서 수익자의 범위(의뢰인·자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3단계검토·평가(Assessment)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 후보로 부동산 3건을 제시한다. 남편 개인 명의의 주택은 대상 재산으로 다투기 쉬우나, 신탁 명의의 2건은 신탁의 구조와 수익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대상 재산에의 포함 가부는 귀 법무법인의 법적 판단에 맡긴다. 보전의 소명자료로는 등기 사본, 취득 시기와 송금 시기의 대조표, 현지의 이용 실태가 사용 가능. 신탁의 실질적 수익자와 신탁증서의 내용은, 호주에서의 개시 절차 또는 추가 조사로 확인할 여지가 있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과 그 이유·제약
신탁증서와 수익자의 범위: 신탁증서는 비공개이며 제3자가 취득할 수 없다. 개시 절차 또는 남편 측 공개에 의한다.
자금원: 의뢰인 제공의 송금 내역과 취득 시기의 대조에 그친다. 은행 기록에 의한 직접 확인은 법적 절차가 필요.
담보 잔액·임대 수입: 금융기관과 임차인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필요 시 절차 안에서 조회.
첨부 원자료
본 샘플은 가상의 사안이며, 실재하는 인물·단체·사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성과 기재의 상세도는 실제 보고서와 동일합니다.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에 게재한 8건은 모두 가상이지만, 구성과 기재의 상세도는 실제 보고서와 동일합니다. 대상국과 확인 사항을 알려 주시면, 그 사건에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어느 절차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수임 전에 무료로 답변드립니다. 한국어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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