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
사건의 어느 단계에서, TGI가 무엇을 맡는가.
TGI는 귀 법무법인이 수임했거나 수임을 검토 중인 사건 가운데, 일본이나 아시아에 소재하는 재산·인물·법인·거래 때문에 한국 국내만으로는 사실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합니다. 수임 전 조사 가능성의 판단부터, 재산과 관계자의 특정, 현지에서의 실사, 공적 자료의 취득, 상대방의 자력·사업 실태의 파악, 현지 전문가와의 연결까지 일관하여 맡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사건 단계별 기능, 다섯 가지 서비스 라인, 문의가 많은 사건 유형, 정보의 취득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단계
해외 사건은 단계마다 막히는 곳이 다릅니다. 귀 법무법인이 각 단계에서 마주치기 쉬운 과제와, TGI가 제공하는 기능을 짝지어 제시합니다.
수임 전
과제: 해외 요소를 포함한 사건에 대해 조사 가능성·비용·기간을 판단할 수 없다.
TGI: 조사의 가부, 방법, 개산 비용, 소요 기간을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무료로 답변합니다.
재산의 파악
과제: 해외 재산의 존재, 규모, 보유 주체를 알 수 없다.
TGI: 현지 등기·공적 기록에 의한 재산의 특정과, 보유·지배 구조의 분석.
초동 조사
과제: 상대방·관계자의 소재나 실태를 확인할 수 없다.
TGI: 현지 필드 조사에 의한 소재, 거주, 취업, 사업 실태의 확인.
증거화
과제: 해외의 공적 자료·원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
TGI: 등기, 소송 기록, 행정 자료 등의 취득과, 원자료·번역의 제공.
교섭·회수
과제: 상대방의 재산·자력·사업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TGI: 재산, 법인, 사업, 관계자, 관련 회사의 조사.
해결·집행
과제: 현지에서의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
TGI: 현지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와의 연계·연결을 지원.
TGI는 귀 법무법인의 법적 판단이나 대리 업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해외 측의 사실"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역할로 합니다.
서비스
제목을 열면 각 서비스의 상세가 표시됩니다.
상속, 재산분할, 채권회수, 재산 은닉, 분쟁과 관련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재산의 특정과 보유 구조의 규명을 수행합니다. 해외 부동산, 법인 주식·지분, 사업용 자산, 해외 금융자산, 법인·지주회사·신탁을 통한 보유 구조, 실질적 소유자, 관련 법인·관계자와의 재산 이전, 재산의 현재 실태와 이용 상황. 등기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현지 조사를 결합하여 "등기상 존재하는 재산"과 "실제로 존재하고 이용되는 재산"의 양쪽을 확인합니다.
암호자산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상의 거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지갑에서 거래소, 계좌 명의인, 관계자, 소재지·실태로, 오프체인 정보를 포함하여 추적합니다. 자금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인물·법인이 실재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업·생활 실태가 있는지까지 현지 조사를 결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법·실시 가능성·비용·기간은 대상국이나 거래소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사건별로 설계합니다.
공개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현지 조사원이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소재 확인, 거주 실태, 취업·사업 실태, 본인 동일성, 생활 실태, 관계자·주변 인물로부터의 정보 수집, 현지 법인·사업소의 실태 확인, 부동산·자산의 현황 확인. 가사·상속·재산 사건의 인물 소재에 더하여, 자녀의 소재·양육환경, 기업·사업의 실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현지 확인까지, 법적 사건에 필요한 "현지의 사실"을 제공합니다.
해외 거래처, 투자 대상, 인수 후보, 상대방 법인, 대리점, 합작 파트너에 대해, 법인 정보뿐 아니라 실태와 배후 관계까지 조사합니다. 법인 등기·소재지, 주주·이사·경영진, 실질적 소유자·지배 관계, 재무·자산 상황, 소송·행정처분·규제상의 문제, 실제 영업활동의 유무, 관계 회사·관련 인물, 거래·자금 관계. M&A, 해외 투자, 거래 개시 전 신용조사에 더하여, 해외 상업사기, 내부 부정, 대리점·합작 파트너의 부정행위 조사에도 대응합니다.
해외 거래처, 투자처, 합작 파트너, 임원, 실질적 소유자에 대해, 제재 리스트,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실질적 소유자, 경력, 소송·분쟁 이력, 행정처분·규제 위반, 부정적 언론 보도, 법인의 실태·소재지·영업 실태를 확인합니다. 등기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업활동이 없는 법인이나, 명의상의 주주·임원과 실제 지배자가 다른 법인은 공개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조사에 현지 확인을 더하여, "등기상의 법인"과 "실제로 활동하는 법인"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고문 기업의 해외 거래 개시·해외 진출 시 외에도, 고액자산가의 해외 투자, PE 투자, M&A, 국제 거래의 장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사건 수임 전 단계에서 "이 나라에서 이 조사가 가능한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기간이 필요한가", "공적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가", "현지 조사까지 필요한가"와 같은 문의를 무료로 받습니다. 단순한 문의 대응이 아니라, 귀 법무법인의 수임 판단을 뒷받침하는 초기 진단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상담을 통해 귀 법무법인 측에서도 인식하지 못했던 해외 재산·해외 관계자·해외 법인의 존재가 드러나, 기존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크로스보더 사건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사건
시장 규모는 외부 통계가 아니라, 귀 법무법인 안에서 "해외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수임을 포기했거나 도중에 종료한 사건의 건수입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 본 서비스의 대상 건수가 됩니다. 제목을 열면 유형별로 무엇을 확인하는지가 표시됩니다.
피상속인의 해외 재산 파악. 재외 상속인의 소재·생존 확인과, 실종선고 등에 필요한 소명자료의 취득. 상속인의 신원·동일성 확인(본국에서의 신분관계 서류 포함). 국외 거주 상속인의 의사 확인. 자녀 이동 후의 소재·양육환경·취학 상황 확인. 상대방 배우자의 본국에서의 거주·취업·가족 상황 확인.
외국판결의 승인집행·보전에 앞선 재산조사. 판결채무자의 해외 재산(부동산, 법인 지분, 금융자산, 사업용 자산)의 특정. 집행 대상국에서의 재산의 소재·명의·담보 설정 확인. 보전에 필요한 재산의 실재와 산일 우려의 소명자료. 판결 전후의 재산 이전 추적.
해외 거래처의 여신 판단·실태 확인. M&A·출자 전 실사(대상 회사, 주주, 실질적 소유자). 해외 채권회수에 앞선 재산·사업 실태 조사. 현지 종업원·대리점·합작 파트너의 부정 조사. 해외 상업사기 대응. 계약 상대방의 소송 이력·처분 이력 확인. 페이퍼컴퍼니의 판별.
상표권·저작권 침해에 관한 현지 확인. 위조품의 입수와 구매 기록의 확보, 판매 점포와 제조원·유통원의 특정, 등기와 사업 실태의 대조, 공급 경로의 추적. 금지청구·손해배상·고소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
해외 재산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이혼·상속에 즈음하여 국외로 이전된 재산의 추적. 해외 법인·지주회사를 경유한 보유 구조의 규명과 실질적 소유자의 특정. 암호자산의 보유·이전 추적과 출금처·관계자의 실태 확인. 사업 승계에서의 해외 관계 회사·해외 임원의 실태 확인.
해외 거래처·출자처·합작 상대의 반사회적 세력 해당 여부. 각국 제재 리스트·규제 관련 리스트와의 대조. 임원·실질적 소유자의 경력, 소송 이력, 행정처분 이력, 보도 이력. 현지에서의 실제 영업 유무(등기만의 법인이 아닌지의 현장 확인).
교통사고, 이혼·양육비, 미지급 임금·노동, 임대료 체납·원상회복, 매출채권·대여금. 당사자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출국하여 소재도 송달처도 재산도 불명이 된 사건. 소재를 특정할 수 있으면 수임도 회수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섭외가사에 관한 업무는 귀 법무법인의 법적 절차를 전제로 한 사실확인에 한합니다. 자녀의 인도·데려오기·이동에 대한 관여나, 당사자에 대한 직접 접촉에 의한 설득은 하지 않습니다.
취득 경로
조사 대상별로 주요 취득 방법과 보고의 형태를 제시합니다. 모든 조사는 대상국의 법령과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바탕으로, 사건별로 실시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 뒤 실시합니다.
보고서는 확인된 사실(정보원·취득 경로를 명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원자료를 첨부), 여러 정보의 대조에 의한 분석, 사건 검토를 위한 평가를 명확히 나눕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도 그 이유와 함께 기록합니다. 실제 구성은 보고서 샘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끊김 없이
일본이 얽힌 사건에서는 일본 국내의 소재·자산·실태 확인이 출발점이 되고, 거기서 대만·동남아시아 등 제3국으로 자산이나 관계자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TGI는 일본 국내에 현장조사 부문 Trust Japan을 두고 있어, 일본 내 확인과 아시아 각국의 현지 확인을 한 회사가 연속해서 수행합니다. 일본의 조사회사에서 다른 나라의 업체로 인계할 때 생기는 정보의 단절, 이중 비용, 책임 소재의 불명확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응 범위는 190개국 이상. 실무의 중심은 일본과 아시아 주요국입니다.
일본과 아시아 주요국은 현장조사 부문 Trust Japan과 UIC Associates 네트워크, 북미·유럽·중동·남미·오세아니아는 장기적인 현지 파트너로 대응합니다. 체제의 상세는 회사개요와 실적을 참조하십시오.
먼저, 확인합니다.
대상국·대상자, 파악된 정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실시 가능 여부는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조사 방법·비용·기간은 의뢰인에게 그대로 제시하실 수 있는 형태로 답변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만으로 충분하며, 의뢰인의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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