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있던 사건을, 움직입니다.
일본이나 아시아가 얽히는 순간, 절차가 멈춥니다.
피상속인의 일본 내 재산의 전모를 알 수 없어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출국하여 소재도 송달처도 확인할 수 없다. 판결을 받았지만 해외 재산을 특정할 수 없어 집행할 수 없다. 자녀가 해외로 이동한 뒤 반환 신청의 전제 사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인수 대상이나 해외 거래처의 실태를 확인할 수 없다.
모두 법률상의 쟁점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임을 포기하거나 도중에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유형입니다. TGI는 이 "사실확인의 공백"을 메웁니다.
과제의 본질
한국 국내의 소재 확인이나 신용조사는 귀 법무법인의 기존 파트너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TGI가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이나 아시아라는 이유로 조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다음의 영역입니다.
TGI는 기존 서비스와 가격이나 조건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에 한정하여 기능을 보완하며, 귀 법무법인의 기존 거래처와 경합하지 않는 형태로 관여합니다.
TGI의 해결
01
현지에 사람을 보내 확인합니다
등기나 공개 정보의 조회에 그치지 않고, 현지 조사원이 거주 실태·사업 실태·자산의 현황·본인 동일성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로는 판단할 수 없는 "등기와 현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02
여러 국가에 걸친 사건을 일원 관리합니다
일본과 아시아 주요국은 현장조사 부문 Trust Japan과 각국의 실행팀, 북미·유럽·오세아니아·중동은 장기적인 현지 파트너. 각국의 조사회사를 귀 법무법인이 개별적으로 찾고, 계약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03
보고서는 사실·분석·평가를 구분합니다
확인된 사실은 정보원과 취득 경로를 명시하고, 가능하고 적법한 범위에서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분석과 평가는 그와 명확히 구분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도 그 이유와 함께 기록합니다.
04
수임 전 문의는 무료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 조사가 가능한가", "대략의 비용과 기간은"이라는 문의에, 실시 가능 여부를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의뢰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수임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
해외 조사를 외부에 맡길 때, 귀 법무법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의 역할 분담을 기본으로 합니다.
귀 법무법인
What / Why
의뢰인과의 관계, 법적 쟁점의 정리, 사건 방침의 결정. "무엇을, 왜 확인해야 하는가". 조사 결과의 법적 평가와 소송 등에서의 활용.
TGI
How
조사 가능성의 검토, 현지 제도와 취득 가능한 정보의 확인, 조사 방법의 설계, 현지 조사·정보 수집·원자료의 취득.
TGI는 의뢰인에게 법률사무에 관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TGI는 지시를 받아 작업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그 정보를 정말 취득할 수 있는가", "공적 기록으로 충분한가, 현지 조사가 필요한가", "어디까지 확인하면 사건상 충분한가"—그 판단 자체에 각국의 제도와 실무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식 수임 전 단계부터 조사 가능성·방법·우선순위에 관한 상담에 응합니다. 귀 법무법인이 법률상의 질문을 세우고, TGI가 그것을 "해외에서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조사 항목"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협업의 기본입니다.
보고서
해외 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정보 제공자의 발언, 조사원의 추측이 뒤섞여, 변호사가 실무에서 쓰기 어려운 보고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TGI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눕니다.
사실(Fact)
공적 기록·원자료 등에서 확인된 사실. 정보원·취득 경로·확인 방법을 명시하고, 가능한 한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예: 상업등기상 A사의 주주는 B씨이다.
분석(Analysis)
여러 정보를 대조하여 도출한 관계성이나 가능성. 객관적 사실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예: A사·B사·C사에 공통된 임원과 소재지가 확인되어, 일정한 관련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검토·평가(Assessment)
변호사가 사건 방침을 검토하기 위한 정리. 평가임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예: 위 법인에 대해 상대방과의 실질적 소유관계 및 미파악 자산과의 관련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도, 왜 확인하지 못했는지, 어떤 제약이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사실과 분석·평가를 나누고 한계도 명기함으로써, 귀 법무법인은 보고서의 신뢰성과 범위를 파악한 뒤 수임 판단·교섭·소송 전략·자산 회수 방침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구성은 보고서 샘플(8건·가상의 사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귀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조사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쉬운 체제입니다.
비밀유지특권
크로스보더 사건에서는 조사 자료가 변호사·의뢰인 간의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나 작업성과물 법리(Work Product Doctrine)의 대상이 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TGI는 "TGI가 작성한 보고서는 당연히 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식의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누가 조사회사를 기용했는지, 조사의 목적, 법률 상담·소송과의 관계, 자료의 작성 주체와 공유 범위, 각국의 법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TGI는 귀 법무법인의 지휘·관리 아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목적·지시 계통·정보 관리·공유 범위에 대해 적절한 기록을 남기는 체제를 갖춥니다. 사건별로 필요한 조사 체제·정보 관리 체제는 귀 법무법인과 협의하면서 설계합니다.
먼저, 확인합니다.
"이 나라에서 이 조사가 가능한가", "대략의 비용과 기간은". 수임 판단의 근거를, 의뢰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만으로 충분하며, 의뢰인의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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